서울시, 가정위탁아동 지원 대폭 확대...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의 든든한 울타리 되겠습니다"
서울시가 2025년 가정위탁아동 보호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부모의 사망, 질병, 학대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총 61억 5,3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가정위탁아동 보호제도란?
가정위탁아동 보호제도는 원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아동을 일반 가정에서 일정 기간 보호하고 양육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아동에게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803명의 아동(679세대)이 이 제도를 통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
1. 양육보조금 인상
서울시는 위탁가정에 지원하는 양육보조금을 지난해보다 약 10% 인상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7세 미만: 월 34만원
- 7세 이상 13세 미만: 월 45만원
- 13세 이상: 월 56만원
이러한 인상은 위탁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들에게 더 나은 양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확대
기존에는 장애아동 등을 돌보는 전문위탁가정에만 지원되었던 아동용품구입비를 이제 일반위탁가정까지 확대 지원합니다. 위탁아동을 맞이하는 가정은 최초 1회에 한해 100만원을 지원받아 기본적인 양육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서울엄마아빠택시 지원 대상 포함
올해부터 가정위탁가구도 '서울엄마아빠택시'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됩니다. 24개월 이하 영아 1인당 10만원의 택시포인트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위탁가정의 외출 편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기타 지원
서울시는 양육보조금 외에도 문화활동비, 대학입학금, 학업유지비, 상해보험 가입, 심리치료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탁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의 일환입니다.
위탁가정 모집 및 자격 요건
서울시는 가정위탁 보호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예비 위탁가정을 상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혈연 위탁가정의 확대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위탁가정의 88% 이상이 혈연관계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탁가정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일정 수준의 소득
- 위탁부모 연령 25세 이상
-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 60세 미만
- 자녀가 없거나 위탁아동을 포함한 자녀 수 4명 이내
-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등의 전력이 없는 가정
또한, 위탁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5시간의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가정 방문 및 상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신청 방법
위탁아동 보호를 희망하는 가정은 서울시 가정위탁지원센터(☎ 02-325-9080)로 문의하거나, 가정위탁지원센터 누리집(https://www.seoul-foster.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엄마아빠택시 신청은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https://umppa.seoul.go.kr)에서 가능합니다.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이번 지원 확대 조치를 통해 서울시는 가정위탁아동들에게 더 나은 보호와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육보조금 인상과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확대는 위탁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들의 기본적인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서울엄마아빠택시 지원 대상 확대는 위탁가정의 일상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아동들의 외부 활동 기회를 늘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가정위탁아동 보호제도의 지속적인 개선과 확대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특히 비혈연 위탁가정의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아동들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서울시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위탁가정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노력이 실제로 아동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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