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기업 144억원 적발...고용노동부, "근로자 권익 보호 강화"

 

임금체불 기업 144억원 적발...고용노동부,  "근로자 권익 보호 강화"

최근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상습 임금체불 기업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가 발표되어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감독을 통해 드러난 충격적인 실태와 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러스트=손민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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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독 개요 및 결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일한 만큼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 12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감독은 익명 제보와 사건 분석 등을 통해 선정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감독 결과, 120개소 중 89개소에서 총 144억원의 체불임금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5,692명의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과 퇴직금이 체불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시정 지시에 따라 75개소에서 2,910명의 근로자들에게 53억원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이 즉시 청산되었습니다.

충격적인 사례들

이번 감독을 통해 드러난 일부 기업들의 행태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호화 사옥 건설 기업: 한 회사는 10여 년간 약 560억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9층 규모의 호화 사옥을 건축하면서도,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부터 직원 38명의 임금 및 퇴직금 16억원을 체불했습니다.
2. 대외 활동 활발한 기업: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인 CES에 참가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여하면서도 지난해 7월부터 직원 73명의 임금 16억원을 체불한 기업이 적발되었습니다.
3. 장애인 고용 기업의 배신: 한 장애인다수고용기업은 직원들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면서도, 231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 22억원을 체불했습니다.
4. 퇴직금 상습 체불: 최근 3년간 퇴직금을 의도적으로 늦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진정이 40건 넘게 제기된 한 기업은 지난해 9월부터 130명의 임금 및 퇴직금 12억원을 체불했습니다.

'공짜 노동' 등 추가 노동법 위반 사례

임금 체불 외에도 다양한 노동법 위반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1. '공짜 노동': 38개소에서 실제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른바 '공짜 노동'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2. 연장근로 한도 위반: 16개소에서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근로자 차별: 2개소에서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있었습니다.
4. 서면 근로계약 위반: 54개소에서 서면 근로계약 위반이 적발되었습니다.

총 39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어, 임금 체불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 권익 침해가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정부의 대응 및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1. 익명제보센터 운영 연장: 오는 10일부터 3주간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를 추가로 운영합니다.
2. 집중 기획감독 지속: 임금체불 사건이 다수 발생하는 사업장을 분석하여 올해도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 통합 감독 실시: 고액 임금체불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주요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 분야까지 포함한 통합 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4. 사법 처리 강화: 체불 청산 의지가 없는 13개소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를 진행했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이번 고용노동부의 기획감독 결과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임금체불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 상태가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기업들의 행태는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근로자의 임금은 생존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감독과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임금체불은 단순한 경영상의 문제가 아닌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의 감독이 더욱 강화되고, 익명제보센터 운영 등을 통해 근로자들의 권익이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되기를 기대합니다. 동시에 기업들도 근로자 권익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경영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강한 노사관계가 구축되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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