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폐장법, 국회 산자위 소위 통과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방폐장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준위방폐장법, 드디어 첫 관문 통과 2025년 2월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는 고준위방폐장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 1. 시설 건설 일정 -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 건설 - 2060년까지 영구 폐기장 건설 2. 임시 저장 방안 - 원전 내 폐연료봉 보관 수조가 포화할 경우, 부지 내 저장시설에 임시 저장 3. 주민 지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