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자동차 관세 협상: 한미 통상전선의 최전방
2025년 4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하며 한미 간 ‘2+2 통상협의’의 핵심 현안인 자동차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이번 협상은 한국 자동차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25% 미국 관세에 대한 신속한 해결책 마련이 최대 목표로, 산업계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 한미 2+2 통상협의의 배경과 의의
이번 한미 2+2 통상협의는 미국의 요청으로 마련된 고위급 협상 테이블입니다. 한국 측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 8개 부처가 합동 대표단을 꾸려 미국에 파견됐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경제·통상 수장이 총출동합니다.
이 협의는 단순한 관세 문제를 넘어서, 무역 불균형 해소, 조선·에너지 등 산업 협력, 비관세 장벽 해소 등 양국 경제 전반의 구조적 현안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자리입니다. 특히 최근 미국이 10월부터 외국산 자동차 운반선에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자동차·철강 등 주요 품목별 관세와 관련한 예외·감면 논의가 더욱 시급해졌습니다.
2. 자동차 25% 관세, 왜 문제인가?
미국이 부과한 25% 품목별 관세는 한국 자동차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 자동차의 최대 수출 시장 중 하나로, 관세 인상은 수출 경쟁력 약화, 국내 자동차 산업의 수익성 악화, 고용 불안 등 연쇄적 부정 효과를 불러옵니다. 실제로 관세 부과 이후 한국 자동차 업계는 수출 물량 감소와 이익 축소, 글로벌 시장 점유율 하락 등 실질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안덕근 장관은 출국 전부터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그는 “25% 관세로 산업계가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번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 문제가 최우선 해결 과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3. 신중함과 신속함의 균형: 협상 전략
안덕근 장관은 “차분하고 신중하게 협상에 임하겠다”는 원칙을 밝히면서도, 자동차 관세 문제에 대해서는 “신속한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한미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감정적이거나 일방적인 요구보다는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협의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특히 안 장관은 “무역 불균형 문제와 조선·에너지 산업 협력 등 산업 협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자동차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산업 협력 카드를 준비해 미국 측과의 협상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실무 차원에서 이미 비관세 문제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어 왔으며, 이번에는 보다 내실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4. 대외 변수와 협상 전망
이번 협상은 한국의 조기 대선 국면, 미국의 대선 정국,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돌발 변수 가능성 등 복잡한 대외 환경 속에서 진행됩니다. 안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등장하거나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가 돌발 의제로 등장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며,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통령 리더십의 부재 상황에서 한국 협상단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정부와 잘 협의해 바통을 이어 산업계를 보호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단기적 성과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책임감을 드러냅니다.
5. 협상 이후 전망과 과제
안덕근 장관은 이번 2+2 협의 이후에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개별 협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자동차 관세 외에도, 조선·에너지·철강 등 다양한 산업 협력 의제와 비관세 장벽 해소, 무역 불균형 개선 등 포괄적 논의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단기적 관세 감면뿐 아니라, 장기적 산업 협력과 시장 다변화 전략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협상을 통해 미국과의 신뢰를 공고히 하고, 국내 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6. 결론: 자동차 관세 협상, 산업계의 명운이 걸린 승부
2025년 한미 2+2 통상협의는 단순한 관세 감면 협상을 넘어, 한국 경제의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분기점입니다. 안덕근 장관을 비롯한 범정부 대표단의 신중하고도 신속한 협상 전략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산업계와 국민 모두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협상 결과가 한국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위상과 수출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