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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속행기일’ 신속 진행…대선 전 결론 가능성 주목

일상을기록하는사람 2025. 4. 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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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속행기일’ 신속 진행…대선 전 결론 가능성 주목

2025년 4월,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이례적으로 신속한 심리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4월 22일 첫 합의기일에 이어 24일에도 속행기일을 지정하며, 대선 전 판결 가능성에 정치권과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의 속행기일 진행 배경, 사건의 쟁점,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사진 출처 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재판 ‘속도전’...대선 전 결론 촉각 한겨례

1. 사건의 개요와 1·2심 결과

이재명 전 대표는 2021년 대선을 앞두고 성남시장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 그리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 때문이라는 발언 등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일부 발언을 허위로 인정해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고,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왔습니다.

2.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및 속행기일 결정

대법원은 4월 22일 오전 이 사건을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배당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 결정으로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13명(법원행정처장 제외, 대법원장 포함)이 참여하지만, 이번 사건은 노태악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이 회피해 12명이 심리에 나섰습니다.

특이한 점은 회부 당일 바로 첫 합의기일이 열렸고, 이틀 만인 24일 두 번째 합의기일(속행기일)이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이 이처럼 신속하게 합의기일을 잡고 심리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는 선거법 위반 사건의 신속 처리 원칙(2·3심 3개월 이내 선고)을 지키려는 의지와, 대선 전 결론 도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3. 쟁점과 심리 방향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전 대표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처벌의 타당성을 집중적으로 심리합니다. 구체적으로는

  • 고 김문기 씨와의 교유 여부에 대한 허위 발언
  •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국토부 압박 발언의 진위

이 두 사안이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이 발언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는지, 허위성의 정도와 법적 해석을 두고 치열한 논의가 예상됩니다.

4. 신속 심리의 배경과 의미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 6개월, 2·3심 3개월 내 선고가 원칙입니다. 이번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은 5월 12일부터, 본 투표는 6월 3일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6월 26일 이전에 내려져야 법적 기한을 지키게 됩니다.

법조계에서는 “사건이 복잡하지 않다”는 의견과 “대선 전 결론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있는 반면, “물리적으로 2개월 내 결론은 쉽지 않다”는 신중론도 나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속행기일을 연달아 잡으면서 ‘속도전’ 의지가 뚜렷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5. 판결 시나리오와 대선 영향

대법원 판결이 대선 전 나올 경우,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 미칠 파장은 매우 큽니다. 크게 네 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됩니다.

  • 무죄 확정: 이재명 전 대표는 대선 레이스에 큰 탄력을 받게 됩니다.
  • 파기환송(유죄 취지): 사건이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아가지만, 대선 전후로 정치적 논란이 거세질 수 있습니다.
  • 파기자판(벌금 100만 원 미만 유죄 확정): 피선거권은 유지되나, 도덕성과 신뢰도에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 파기자판(벌금 100만 원 이상 유죄 확정): 피선거권 상실로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이처럼 판결 결과에 따라 대선 구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 대법원의 신속하고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6. 결론 및 전망

대법원이 이재명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이례적으로 속행기일까지 지정하며 신속한 심리에 나선 것은 선거법상 신속처리 원칙과 국민적 관심, 그리고 대선 전 결론 도출 필요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향후 대법원의 판결이 언제, 어떤 형태로 내려질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2025년 대선의 판도와 대한민국 정치 지형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과 그 파장에 전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처럼 신속하게 심리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 그리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법적 책임이 동시에 시험대에 오른 중요한 국면임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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