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첫 한국 민감국가 분류 하나

미국의 첫 한국 민감국가 분류 하나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로 분류하기로 결정하면서, 한미 관계와 한국의 첨단 기술 협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민감국가로 분류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번 결정은 한국 내 핵무장론에 대한 미국의 경고 메시지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민감국가 분류 배경

미국 에너지부는 국가 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 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의 이유로 민감국가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해당 국가의 연구 기관이나 학자들과의 교류가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기존에는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이 민감국가로 분류되어 있었으며,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이 명단에 포함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 내에서 핵무장론이 확산되면서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원자력 분야 전문가인 이춘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빙전문위원은 "미국 에너지부는 원자력 산업부터 핵무기에 들어가는 핵물질까지 모두 관리하는 부서이고, '민감국가'를 분류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핵확산 우려"라며 "한국에서 핵무장론이 확산된 것이 이번 조치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한국 원전이 플루토늄을 바로 추출할 수 있는 중수로라는 점도 미국의 경계심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감국가 분류의 영향

한국이 민감국가로 분류되면 원자력, 인공지능(AI), 양자 과학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교류 및 협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관련 시설을 방문할 때 민감국가 방문자는 최소 45일 전까지 승인을 요청해야 하며, 이는 비민감국가의 5일보다 훨씬 긴 시간입니다.

특히, 미국 국립 연구 기관 및 대학과의 첨단 기술 관련 연구 참여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7. 미국 국책 연구소의 한 연구자는 "정부가 이번 조치가 이뤄진 이유는 공유하지 않았는데, 연구소 내 연구자들 모두 한국이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됐다는 데 놀라고 난감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영석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 방문연구원은 "미국의 한국 민감국가 분류는 미국의 첨단 기술 협력을 저해할 것"이라며 "AI, 양자 컴퓨터 등 새로운 과학 기술 획득이 중요한 시기에 미국의 과학 기술 협력이 저해되면 한국은 심각한 곤경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의 대응

미국 에너지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한국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외교부는 "관계 부처 등과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으며, 주미 대사관을 통해 미국 측에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에너지부에서 우리에게 사전 통보를 해서 알게 된게 아니고 비공식 경로를 통해 알게 된 걸 우리가 문제제기 해서 에너지부에서 다시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미국과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한국의 민감국가 분류를 막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

미국의 한국 민감국가 분류는 한미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번 결정은 한국의 핵무장론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되지만, 동시에 한국의 첨단 기술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번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고, 동시에 한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