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늬, 60억 추징 논란에 대한 해명: 탈세 아닌 법 해석 차이

 

이하늬, 60억 추징 논란에 대한 해명: 탈세 아닌 법 해석 차이

배우 이하늬가 최근 60억 원 규모의 세금 추징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이에 대한 상세한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소속사 팀호프를 통해 발표한 공식 입장에서 이하늬 측은 탈세나 탈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이번 사안이 단순한 법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honey_lee32

세무조사의 배경과 결과

이하늬는 2024년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조사는 5년간의 기간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약 60억 원의 추가 세금 납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소속사 측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소득신고 누락이나 허위 경비 계상 등 의도적인 탈세나 탈루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하늬가 조세범칙조사 없이 소득세 부과 처분으로 조사가 마무리되었다는 점을 들어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법인과 개인 소득의 구분 문제

이번 추징의 핵심 쟁점은 법인 수익과 개인 소득의 구분에 있습니다. 이하늬 측은 연예 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을 법인인 '호프프로젝트'의 수익으로 포함해 신고하고 법인세를 납부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과세 당국은 이 수익이 개인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납부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미 법인세로 납부한 금액에 추가로 개인 소득세가 부과되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이중과세 문제 제기

이하늬 측은 이번 추징 금액의 절반 이상이 이중과세와 가산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반영되지 않아 동일한 소득에 대해 이중으로 과세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소속사는 "언론에 보도된 금액(60억 원)의 절반 이상이 이중과세와 가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며, 이로 인해 "세법상 최고세율을 현저히 상회하는 금액이 부과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향후 대응 계획

이하늬 측은 현재의 과세 처분이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밝히며,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이중과세 문제와 법 해석 적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조세전문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법리적인 판단을 구하고, 과세 처분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할 예정입니다.

논란의 배경과 의혹

이번 세금 추징 논란은 지난해 9월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로 시작되었습니다. 60억 원이라는 추징 금액은 과거 다른 연예인들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큰 규모로, 이로 인해 탈세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이하늬가 운영하는 법인 '호프프로젝트'의 부동산 매입 자금 출처에 대한 의혹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하늬의 세금 탈루와 횡령·배임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하늬의 입장

이하늬는 이번 사안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소속사 측은 이하늬가 연기 활동뿐만 아니라 국악 공연, 콘텐츠 개발·제작·투자 등 다양한 활동을 위해 2015년 법인을 설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사업상 재산이나 권리의무관계를 개인의 것과 분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론

이하늬의 60억 원 세금 추징 논란은 연예계와 대중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인의 세금 문제를 넘어, 법인 사업자로 활동하는 연예인들의 소득 신고 방식과 과세 기준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향후 이하늬 측의 법적 대응과 과세 당국의 최종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이를 통해 유사한 상황에 처한 다른 연예인들의 세금 신고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연예인들의 소득 구조와 세금 납부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이 마련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과세 원칙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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