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FCC 협렵 논의: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과 AI보호법 논의

방통위-FCC 협렵 논의: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과 AI보호법 논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5'를 계기로 한국과 스페인 간 방송·통신 분야 협력을 본격화한다.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은 3월 3일부터 나흘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 2025에 참가해 글로벌 협력 강화에 나선다.

Mobile World Con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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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WC 2025 참가 및 주요 일정

김태규 부위원장은 MWC 2025 첫날인 3월 3일, 삼성전자, SK텔레콤, LG유플러스, 에릭슨 등 국내외 주요 기업 부스를 방문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최신 모바일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4일에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마츠 그란리드 현 사무총장과 비벡 바드리나트 차기 사무총장을 만나 AI 대전환과 관련된 통신 기술의 미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서 KT,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전시회 주요 부스를 참관할 계획이다.

5일과 6일에는 마드리드로 이동해 카니 페르난데스 비시엔 스페인 국가시장경쟁위원회 위원장, 스페인 국영방송사(RTVE) 임원진 등을 만나 양국 간 방송·통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주요 협력 의제

1. EU 디지털서비스법 및 관련 정책

김 부위원장은 비시엔 위원장과의 만남에서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 및 관련 정책 추진 현황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글로벌 디지털 규제 동향을 파악하고 한국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2.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

방통위가 추진 중인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가칭)'에 대해 소개하고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이는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한국의 노력을 알리고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3. OTT 등 미디어 환경 변화 대응

RTVE 본사 방문 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미디어 지형 변화에 따른 지상파 방송의 성장 전략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양국의 공영방송이 직면한 도전과 기회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된다.

MWC 2025의 의의

MWC는 전 세계 이동통신 산업의 최신 동향과 혁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글로벌 행사다. 27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하는 이번 MWC 2025에서는 기업 간 협력, 투자 유치, 신기술 발표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MWC에서는 5G 진화, AI와 머신러닝을 활용한 모바일 네트워크 자동화, 엣지 컴퓨팅과 IoT 확장 등이 주요 트렌드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한국의 통신 정책과 산업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김태규 부위원장의 역할과 기대효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2024년 7월 방통위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이후, 방송통신 정책의 주요 현안을 다루어왔다. 법조인 출신인 김 부위원장은 이전에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어, 규제와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이번 MWC 2025 참가와 스페인과의 협력 논의는 김 부위원장의 리더십 하에 한국 방송통신 정책의 국제화와 선진화를 도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EU의 디지털 규제 동향을 파악하고 한국의 정책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 및 전망

방통위의 이번 MWC 2025 참가와 한-스페인 협력 논의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춘 글로벌 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세계 최대 규모의 이동통신 산업전시회에 참가해 최신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스페인 등 주요국 정부와 정책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한국 방송·통신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와 함께, 이용자 보호, 미디어 혁신, 디지털 규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책적 성과가 기대된다. 앞으로 방통위가 이번 MWC 2025에서의 경험과 협력 논의를 어떻게 실질적인 정책과 산업 발전으로 연결시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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