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수처 폐지 법안 발의: 배경과 주요 내용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2025년 2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를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 법률안'으로 명명된 이 법안에는 국민의힘 소속 15명의 의원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법안 발의 배경
박준태 의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수처 폐지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1. 예산 대비 낮은 실적: 공수처의 연간 평균 운영비가 200억 원에 달하는 데 비해 수사 및 기소 실적이 미미합니다.
2. 수사 역량 부족: 2023년까지 체포 및 구속영장 발부율이 0%였고, 기소율은 0.08%에 불과했습니다.
3. 위법 수사 논란: 최근 윤석열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수사 및 기소 권한이 없는 사건에 대해 위법 수사를 강행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4. 정치적 중립성 우려: 향후 기관 운영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판단이 제시되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
공수처 폐지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 이관: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관할 검찰청으로, 이미 기소해 재판 중인 사건은 해당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으로 이관합니다.
2. 인력 재배치: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관련 직원들은 법무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또는 기타 중앙행정기관으로 소속을 옮깁니다.
3. 관련 법 개정: 검찰청법, 국회법 등 20개 법의 48개 조항에서 '공수처', '공수처장' 등의 표현을 모두 삭제합니다.
공수처 운영 현황
박준태 의원이 공수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는 2022년 3월 14일 본격 업무 시작 이후 다음과 같은 실적을 보였습니다:
- 총 접수 사건: 6,527건
- 다른 수사기관 이첩: 1,026건
- 직접 처리 사건: 4,660건
- 공소 제기: 4건 (2022년 3건, 2023년 0건, 2024년 1건)
- 공소 제기 요구: 5건
정치권 반응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공수처의 수사 권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여당은 '공수처 무용론'을 본격적으로 제기하며 폐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1년 200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공룡 조직"이라며 더불어민주당에 폐지 논의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공수처를 "문재인 정부의 졸속, 기형적인 검찰 개혁이 낳은 폐해"라고 비판하며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향후 전망
공수처 폐지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35건의 공수처법 개정안 중 단 1건만이 통과되었고, 30건이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여야 간 입장 차이가 크고, 21대 국회 임기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법안 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공수처 폐지 논란은 향후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이며, 수사기관 개혁과 권력기관 견제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한 기관의 존폐를 넘어 한국 사회의 권력 구조와 법치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