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관세 부과와 멕시코의 보복 조치: 경제 충돌의 심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 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멕시코와 캐나다의 보복 조치로 글로벌 경제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 발동 배경과 주요 내용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 캐나다·멕시코: 전체 수입품의 25% 관세 적용 (캐나다산 원유·천연가스는 10%)
- 중국: 기존 관세 외 추가 10% 부과
- 보복 조항: 대상국이 대응할 경우 관세율 추가 상승 가능
이는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으로 평가됩니다.
멕시코의 보복 조치와 전략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플랜 B"를 발동하며 다음과 같은 대응을 발표했습니다:
- 미국산 돼지고기, 치즈, 철강, 알루미늄 등에 5~20% 관세 부과
- 광물·에너지 수출 규제 등 협력 프로젝트 재검토
- 자동차 산업은 일단 제외하여 현지 진출 기업 보호
캐나다와 중국의 대응
캐나다는 1,550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핵심 광물 공급 차단 및 에너지 협력 재검토를 예고했습니다. 중국은 WTO에 미국을 제소하고 "상응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경제적 영향과 업계 반응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미국의 GDP 2,900억 달러 감소와 인플레이션 0.43% 상승을 전망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도 각각 최대 1.3%, 2% 성장률 하락이 예측됩니다. 소비자들은 신선 농산물, 자동차, 전자제품 가격 급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 생산 확대를 검토 중입니다. 삼성전자, LG전자, 기아 등 멕시코 생산 거점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도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하는 차량의 가격 경쟁력 하락에 직면했습니다.
정치·경제적 함의와 전망
이번 조치는 트럼프의 2024년 재선 공약 이행 차원으로 볼 수 있으며, USMCA의 실질적 효력 상실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EU, 일본 등 주요 경제권도 추가 관세 대상이 될 경우 연쇄적 보복이 예상됩니다.
향후 관측과 과제
이번 관세 충돌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지역 블록 간 경제전쟁의 서막으로 읽힙니다. 주요 관측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국의 구체적 보복 조치와 WTO 분쟁 해결 절차 진행 속도
2. 멕시코의 비관세 조치가 북미 에너지 협력에 미치는 영향
3. 미국 내 물가 상승이 2026년 중간선거에 줄 정치적 파장
국제사회는 다자주의 무역 체제의 붕괴 위험을 우려하며, 신속한 협상 테이블 복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